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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 지만원,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피해

입력 2020.02.13. 18:21
보수단체 “빨갱이” 발언에 5월단체와 충돌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 재판이 끝난 뒤 보수단체 회원들과 5월단체 회원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 부상당한 5월단체 회원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광주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인사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과 5월단체 회원들간 마찰이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5월단체에 따르면 보수단체 회원들이 5월 단체를 향해 “빨갱이”라고 소리치면서 양측간 몸싸움이 발생, 5월 단체 회원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지씨는 폭력 소동을 피해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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