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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간부 대리시험' 연루 8명 모두 징계

입력 2020.01.23. 10:02
지시한 간부 물론 부하 공무원 7명도 포함

광주 광산구의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모두가 징계를 받았다.

지시한 간부는 물론 상사의 부당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던 부하 공무원까지 징계 처분이 결정났다.

2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시 감사 결과 간부 A씨는 모 부서 과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공무원 7명을 본인의 자격증(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해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부서를 옮긴 후에도 해당 직원들에게 리포트 작성, 시험 풀이 등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갑질은 2018년 2월부터 6개월여 동안 계속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광산구공무원노조가 공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는 지난 20일 A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직 징계를 의결했다.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상 명령을 받은 하급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 감사위는 개인자격증 취득에 하급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및 행동강령 주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대리 시험에 동원된 피해 공무원들에도 징계 사유가 있다고 결론내고 7명을 주의 처분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행동강령책임자인 감사관에게 상담 및 신고도 하지 않아 기관의 명예 실추는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A씨가 부하 직원들을 통해 따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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