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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의 창]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극복해야 한다

@이삼섭 입력 2019.12.09. 10:44

김용광 ㈜케이티티 대표

디플레이션(deflation). 통화량의 축소에 의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것. 사전학적 풀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P와 나이스 신용평가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저 성장과 저 금리’-새로운 환경의 시작인가? 세미나에서 2020년 한국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디플레이션을 꼽으며 “한국은행은 금리 하락외에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10개월째 0%대 머물고 있다. 생산자 물가는 3개월 연속 감소세다. 3분기 기준 가계 신용잔액은 1천572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 했다. 가계 부채 증가로 소비여력이 줄면서 디플레이션 징후가 소비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 물가가 인플레이션으로 한해 20% 체감으로 50%씩 오르는 듯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달러와 금을 사두는것이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 이었다. 그러던 금리가 자꾸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비율이 낮아지더니 급기야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은 돈이 너무 안 풀린 것을 말한다. 어딜가든지 돈이 마르고 있으며 현금이 귀해지고 반대로 현물은 넘쳐나니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이다.

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통상 10% 정도의 적자 재정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을 세입보다 세출을 줄이는 흑자재정을 만드는 기묘한 고위공직자들의 보신정책이 출현했다.

각종연금도 기록적인 자산증가를 만들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해서 수 백조씩 연금자산이 증가 했다. 2019년 국민연금 자산 규모가 700조가 넘는데 이렇게 국민연금자산을 모은다는것은 개인계정에서 빠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나중에 돌려 받을 돈 이지만 당장은 개인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 자산을 100%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25% 정도 투여된 것으로 보여 한국의 국부의 75%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상황은 국민연금, 교원공제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확산 되면서 엄청난 돈들이 연기금으로 쏠리는데 이 돈은 시중 금융상품으로 돌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예전 같으면 소비하고 은행과 주식에 예탁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할 개인자본이 연금화해 해외로 투자 된다.

부동산 블랙홀 또한 디플레이션을 유도 하고 있다.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 풍선효과로 모든 자본이 쏠리게 된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수십년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하면서 모든여유자금들이 그 일부 지역으로 몰리게 된다. 게다가 은행 빚과 전세자금을 사용해 레버리지를 하면 이자 비용까지 지불하게 되니 가용 현금은 더욱더 없어지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 저물가 까지 한국경제가 삼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도 한국의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심각하게 경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OECD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과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주변 환경들이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해외 이전 및 투자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 한 디플레이션의 리스크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위기를 정부가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접목 시키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감에서 빠져 나 올수 있는 양질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소망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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