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경전선 노선 변경 요구 재점화···국토부 "정상 추진 어렵다" 난색

입력 2022.08.18. 16:47 선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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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불가·BC 통과 불가능, 재추진 어려워
"도가 순천시 외면·회피" 주장, 전남도 당혹
道 "사업 길어져도 순천시 요구 지지"

경전선 순천도심통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순천시 평생학습건강문화센터 앞에서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중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무등일보DB

지난 해부터 제기됐던 순천 도심 통과 경전선 노선 전철화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기재부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불투명 우려 등에도 불구 도심 외곽으로의 변경을 촉구하는 한편 파트너 격인 전남도를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순천시의 요구대로 진행할 경우 예산추가로 인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 비용 대비 편익(BC) 등이 낮아져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조7천703억 원을 들여 광주송정을 시작으로 나주-보성-순천을 연결하는 길이 122.2㎞에 최고속도 250㎞/h의 준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철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전철화가 이뤄지지 않은 광주~순천 구간은 전국에서 가장 느린 철도 구간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묵살됐다. 2018년 첫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전철화 사업이 포함된 후 같은 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며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국토부의 경전선 고속철도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존 노선 대신 우회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다.

지역민들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3월 국토부의 경전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전력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당시부터 본격화됐었다. 국토부는 당시 기본 사업 설명과 함께 기존 노선을 활용해 전철화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100년을 유지해야 하는 철도 정책이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할 수 없다는 요구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비 증가 등 경제성을 이유로 기본 계획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논란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순천시의 노선 변경 주장이 또다시 점화됐다.

전남도와 순천시도 중앙 부처를 방문, 순천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전선은 KDI에서 설계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다.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노선을 변경할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BC가 낮아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 당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다 지난해 9월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중화'나 '도심 우회'를 요구했다. 그러다 '지중화'로 요구를 한차례 변경했으며, 최근에는 '우회 노선'을 요구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노선 변경시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전선 순천구간 노선 변경 논란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순천시가 뜬금없이 전남도를 상대로 '순천시 패싱'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2019년 6월 KDI가 예타 재조사를 위해 현장조사할 당시 전남도가 장소 변경 등을 문자로 통보해 참석하지 못해 순천시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지역 방송 등에 출연, '전남도가 순천시를 패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호흡을 맞춰가야 할 파트너인 순천시의 비판이 이어지자 전남도는 당황스럽다며 "현 노선 결정에 순천시도 참여했다"며 순천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2019년 KDI 방문 당시 회의 장소가 변경됐다는 문자를 급하게 보냈다. 이에 화순, 보성 등 다른 지자체는 참석한 반면, 순천시는 국회 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었다고 설명했다. 3년 전의 일을 뒤늦게 끄집어내낸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전남도는 순천시의 노선 변경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회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국토부·기재부 등에 요구키로 했다.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순천시민의 우려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고 경전선 도심구간 우회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며 "김영록 지사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순천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순천시의 의견대로 우회노선을 전제로 타당성 재조사를 할 경우 BC가 낮아져 심의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돼 사업 전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