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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연기 때 NCT·세븐틴은?···병무청장 "높은 기준 적용"

입력 2020.10.13. 15:51 수정 2020.10.13. 15:52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대상으로 입영 연기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정성을 위해 선발 과정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인기 아이돌그룹이나 영화나 드라마 등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들의 입영 연기 허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병역 연기 허용 기준에 관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28세)까지는 연기를 고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 청장은 또 "대체복무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병역 연기 허용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문체부,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병무청이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논의되다가 합의가 안 된다"며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연기 혜택을 주면 마찬가지로 다른 예술 분야도 연기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차별이란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병무청은 BTS 병역 특혜 논란과 관련,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을 연기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감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겠다"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연기하되 품위손상자 등의 연기는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개정을 예고한 조항은 병역법 60조다.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이번 정부 입법은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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