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사면과 용서

@류성훈 입력 2021.07.29. 01:20

사면의 역사는 그리스 로마시대에서 유래됐다. 기원전 44년 독재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마르쿠스 브루투스에게 원로원 회의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로마 상원은 브루트스 일행이 저지른 살인행위를 없었던 일로 치고, 이를 잊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취지였다. 판결문의 그리스 '잊어버린다'(Amnestia)에서 '사면'(Amnesty)이 유래됐다고 한다.

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면은 특정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죄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형 선고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일반사면'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정해 실시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퇴임을 전후하거나 성탄절, 광복절, 삼일절 등 특정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사면이 단행돼 왔다. 일반사면은 국민 인기 끌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특사는 대통령의 선심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왔다.

YS와 DJ가 전두환·노태우를 특사로 풀어줬고 앞서 야당지도자 시절 DJ도 사면, 복권된 전례가 있다.

실형 선고를 받았던 30대 그룹 총수들 가운데 13명이 사면혜택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 특사로 풀려난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도다. 이들 총수는 출소 후 과감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공언,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 카드'를 꺼내들어 정치권이 뜨겁게 달궈졌고, 이로 인해 그의 지지도는 한동안 뚝 떨어지기도 했었다.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 미래를 위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당사자들의 모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류성훈 취재3부 부국장대우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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