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30층 논란

@박지경 입력 2021.04.18. 15:45

지난 2월22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 어떤 목적이라도 40층 이상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양파크호텔 부지 주택개발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광주의 도시개발을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이라고 비판한 뒤 "친환경문화예술도시에 초점을 두고 도심개발을 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런데 한달 후인 지난달 25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호남대 쌍촌캠퍼스의 아파트 건설사업 심의에서 34층 건설을 사실상 허가했다. 호남대 측은 이 곳에 14개동 936가구의 아파트를 최소 10층에서 최대 34층 규모로 짓기로 계획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위는 '고층의 층수는 낮추고 저층의 층수는 높여 용적률은 유지하되 고층은 30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권장'했다. 도시계획위가 교묘하게 이 시장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이 논란은 시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을 유명무실하게 한 측면에서 화제가 됐지만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사이에서는 애초 '30,40층 발언'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30, 40층으로 제한하는 근거는 뭔가" "학문적 검토는 했는가" "지역마다 해발고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광주시 전체 도시계획 구도도 없이 특정층수 제한이 가능한가" 등 각종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일부 건축업자들은 "39층 건물을 49층 높이로 지으면 된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모두 '30,40층'을 획일적 제한선으로 해석한 데 따른 오해로 판단한다. 관련 조례·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이 시장의 '30,40층'은 무분별한 고층을 상징하는 숫자였을 것이다. 그의 30,40층은 어느 지역에서는 20층, 어느 곳에서는 50층이 될 수도 있다.

이 시장은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렀을 때 바로 해명해야 했다. 기회를 놓친 것이 실수다. 또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그 발언 의미를 설명해야 했다.

처음에 해명기회를 놓쳤다고 더 지나쳐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그 발언 의미를 설명해줘야 한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시장이 발언을 되돌릴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은 막아야 한다. 박지경 취재1부장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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