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광주 군 공항

@김현수 입력 2021.04.11. 15:20

'광주 군 공항'은 1948년 동구 학동에 있는 군용 훈련기지에서 출발했다. 이후 1964년 현재 위치인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했다.

1992년에는 확장공사가 진행됐다. 늘어나는 여객을 처리하기 위해 신 여객터미널을 개관하고, 계류장과 주차장을 확장했다. 이때만 해도 공항 소음은 지역 사회의 이슈가 아니었다.

하지만 1995년 상무지구가 들어서면서 군 공항 소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송정읍이 커지는 것도 소음 문제 확산에 한 몫 했다. 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은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2004년 9월 첫 발의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15년 만인 2019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됐다.정부는 군 공항이 이전되지 않으면 천년만년이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군 공항 이전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광주시가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2014년 10월 31일)하면서 시작됐다.

2016년 8월 19일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승인을 내렸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결정된 것이다. 급기야 2017년 7월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돼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 층 높아졌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만 결정 됐을 뿐 이후 절차는 수년째 표류중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광주 군 공항 부지 매각을 통해 이전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맡겨서는 군 공항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선은 물론이고 총선, 지방선거에서 군 공항 이전은 단골 공약이었다.

조만간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다.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섰다.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총리까지 나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되길 바란다.

김현수 서울취재본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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