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태양광 갈등

@박지경 입력 2021.03.31. 19:05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는 '농지 태양광 박살!…1차 광주전남 농민대회'가 열렸다.

농민들은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하는데 태양광업자와 투기꾼들의 사업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특히 '염해 간척지 태양광발전'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무안군 운남면과 완도군 약산면 농민들은 "버젓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만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투쟁은 나주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농지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이다.

농민들은 농촌 태양광사업이 임차농의 농지를 빼앗고 생태계와 농촌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식량자급 필요성도 내세운다.

실제로 농민의 상당수는 임차농이다. 이들이 농사 짓는 땅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태양광업자에게 땅을 임대해 주는 것이 농민에게 빌려주는 것보다 더 낫다. 수입이 많게는 5~6배나 된다고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의무다. 그렇지 않고는 불과 10년 이내에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에너지 생산체계가 유지된다면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왕따'를 받고 경제적으로 도태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생존권을 주장하는 농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2년 전 '타다'라는 차량공유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다만, 아무리 반대하고 온몸으로 막아서도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변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산업혁명으로 직장을 잃은 가내수공업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까지 벌였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을 막지는 못했다. 자칫 이런 반대 때문에 우리나라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 속에 경제적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더 설득하고 농민들과 함께하는,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박지경 정치부장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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