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거대 공룡 공기업 LH

@류성훈 입력 2021.03.30. 11: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주거안정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라는 거대 공기업으로 출범했다.

LH는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루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만큼 공룡 건설공기업이라고도 불린다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LH 직원의 일탈도 늘었다. 직원들이 뇌물을 받거나 LH 공급 아파트에서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지는 등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10여년 전부터 LH 직원들이 개발 예정부지를 미리 사놓는다는 말은 심심찮게 돌았을 정도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르자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대책 선봉장은 당연히 LH가 맡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과 개발을 지휘해야 할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땅을 사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보 독점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개인의 일탈까지 보태져 '신뢰의 둑'이 무너졌다.

LH 사태로 민심이 들끓는 가장 큰 이유는 반칙과 불공정 문제다. 여기에 LH 일부 직원이 국민을 조롱하고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들까지도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다.

LH 땅 투기사태는 부패수익에 해당한만큼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환수' 가능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크다. '업무상 비밀성'을 잘 입증할 경우 현행 부패방지법으로도 범죄자의 재산 혹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경찰이 LH 직원들의 비위행위, 나아가 윗선까지 철저하게 뿌리채 수사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탄생 이후 첫 시험대 올랐다.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선 불공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수사가 흐지부지될 경우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류성훈 사회부장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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