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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정부는 없다'

@김현수 입력 2021.03.07. 18:12 수정 2021.03.09. 10:27

최근 케이블 영화 채널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시청했다.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코맥 매카시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다.

제목 '노인'은 '오래된 지혜를 가진 현명한 생각의 소유자'로 해석된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대로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사회라면 노인들은 대접 받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혜로운 노인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우연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선한 의도가 악몽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매일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사실을 영화는 알려준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다. 내용이 아니라 제목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지난해 3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국민들에게 집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최고액인 19조5천억 원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으로 3월말 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해 집행된 재난지원금은 물론이고 '더 넓게 더 두텁게'란 기조로 짜여진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도 농수축산림인들이 제외됐다.'농수축산림인'은 짐작 하시는 대로 농업, 수산업, 축산업, 산림업에 종사는 국민들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지적에 따라 올해 편성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아니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이 제외되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일 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는 같은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업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총연맹 전북도연맹도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미만의 영세 소농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에 몰려 있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림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정부는 있는지 묻고 싶다.

김현수 서울취재본부 부장 대우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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