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기묘한' 美 대선

@류성훈 입력 2020.11.17. 19:05

306대 232. 2016년 결과와 정확히 반대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박빙의 결과로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이든은 당선인 지위를 못 누리는 등 앞날이 순탄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이라고 '불복'하며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미 대선은 끝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버틸까 하는 문제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미 대선에서는 기묘한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미 대선은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우리나라와 달리 간접선거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택한다.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이들이 대통령을 최종 선출한다. 그런 이유로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나 2000년 앨 고어처럼 전체 득표율이 높았어도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제도가 복잡하고 시대착오로 느껴질 수 있는 관행이 남아 있으나 연방국가인 미국은 인구가 적은 주의 독립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일은 '11월 첫 월요일 다음 화요일'이다. 대선일은 엄밀히 말해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다. 선거인단은 12월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다.

전체 선거인단은 50개 주의 상·하원 의원 수(535명)와 워싱턴DC에 배정된 3명을 합친 538명이다. 이 중 과반수(270명)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주지사와 시장, 상·하원 의원 모두 직접선거로 뽑지만, 대통령만 형식상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다. 미국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에만 남아있는 제도다. 무엇보다 각 주에서 단 한 표라도 앞선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메인·네브래스카 주 제외)이 눈에 띈다. 미국은 독자적인 개별 주들이 합쳐진 '연방 정부'라는 건국의 가치를 중시한 것이다. 만약 전체 투표수대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인구가 적은 주의 독립성과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체 득표에서는 졌어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2000년 조지 W 부시, 2016년 트럼프 등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교과서로 불리는 미국,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온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류성훈 사회부장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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