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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불환빈 환불균'

@박지경 입력 2020.09.14. 18:48 수정 2020.09.14. 19:08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이 최근 다시 화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판 젊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이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환빈 환불균'아라는 말을 인용해 "2400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며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공정(公正)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불환빈 환불균'은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좌우명이라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자주 썼다.

중국 송(宋)나라 유학자 육상산은 일찌기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산의 목민심서와 이외수의 소설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에서도 인용됐다.

원래 이 말은 논어 계씨편의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에서 유래했다. '정치를 함에 있어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평등한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 하는 것을 걱정하라'는 뚯이다.

문제는 이 말이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느냐 여부다. 즉, 선별지급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선별지급이 오히려 미래와 더 큰 공정을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공정이나 평등이 획일적 공정과 평등의 개념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사의 말대로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돼야 한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박지경정치부장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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