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가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보도된다. 대게 사유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며 피해자가 있을 시 책임을 져야 함과 별개로 그에게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그 나이는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 "국가에 면허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등등. 이런 유의 댓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쉽게 뱉어진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가 이동하기 편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 댓글을 쓰는 우리는 늙지 않는 것일까.

공감하는 부분은 그것이다. 고령의 운전자가 본인과 또 다른 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것에는 대중교통, 도보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전제 없이 면허를 반납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것이 자명하다.

현실감 있게 광주의 사례를 들어보자. 고령자가 광산구 주거지역 첨단에서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에 가려면 환승을 하던, 하지 않던 1시간 이상을 가야 한다. 자가용으로는 약 35분이 걸리는 거리이다.

가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편안함의 정도 역시 자가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을 통한 생활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사회의 노력도 없이 개인의 행위만 요구하며 이를 해결책으로 삼는 일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 과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고령자의 이동은 제한적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결국, 요지는 이동권이다. 이동의 자유와 이동에 대한 권리. 현재 지자체 지하철 운영 적자를 사유로 고령자 무임승차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임승차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해 오고 있었으나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일이 점차 쉬워지는 느낌이다. 이 논쟁은 이미 2014년 '교통의 복지효과·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를 중심으로'라는 토론회에서 노인 무임승차는 공짜 혜택이 아닌 교통복지로 봐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이 높다는 결과로 논의됐다.(한겨레_2014.10.13. /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승차 눈치 보지 마세요' 기사 중)

위와 같은 내용은 2023년 1월 경북 청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로 운영하며 나이, 소득수준, 주소지 상관없이 외지인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운영이 갓 두 달 됐지만, 버스 이용객이 20% 상승하였고 지역주민의 외출이 늘어 지역 곳곳에 활기가 돌며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한다. 청송군수는 인터뷰에서 관광객들에게 자가용은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색다른 관광 방식을 제안한다.(KBS뉴스_2023.02.13.)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약 10여 년 전 이야기한 교통의 복지적 측면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아득하기도 하다.

인구의 고령화 문제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부분과 고민 역시 이해한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방식의 문제 해결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

운영 적자를 요금 징수로 해결한다는 것은 서두에 언급한 사회문제를 노인의 면허 반납으로, 개인의 행위로 해결하려는 것과 그 결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단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회·문화·경제·인권적 효과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 논쟁이 길고 피로할지라도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간다는 믿음으로 함께하길 청한다. 김유빈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