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견수렴
시·도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분주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 임시 대응
메인 컨트롤타워도 “아직 마련중”
정부부처 가이드라인 모호 영향도
업무 중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단체장과 지방 공기업의 장(長)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 '1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긴장감에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강구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관련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메인 컨트롤타워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걸음마 수준의 대비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나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신축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의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또 한 번의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는 물론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산단 내 사고 등이 골머리인 전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비가 '발등의 불'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애로 청취 등을 위해 지난주 관련 공문을 하달했다. 각 지역 기관별 대응 상황과 개선 제언 등을 살펴보려는 차원이다. 이에 시·도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목소리를 27일까지 수합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기관별 의견 청취 명목이지만 사실상 관련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는 이른바 '집안 단속' 차원이다.
이와 함께 시·도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 조직도 손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구체성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담 조직도 부재한 실정이다. 재난·안전 정책 총괄, 공기업 담당, 노동 관련 부서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유기적 시스템 구축이 더딘 상황이다.
사건 방지·초기 대응·수습·총괄 관리 등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019년, 일찌감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험성 평가,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벌이고 있는 제주시는 물론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치구에 배포하고 전담인력 추가 배치까지 완료한 서울시, 관내 전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업무를 지휘하는 '헤드쿼터'를 꾸린 인천시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관련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기준이 모호하고, 안전관리에 드는 비용 및 책임 전가 우려 등 사각지대가 많은 탓에 정부 관련 부처의 가이드라인마저 불명확한 탓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로자와 사업자 책임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광주의 한 출연기관 관계자는 "적어도 공적인 영역 안에서의 근로자 사고는 근절시키자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정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보니 지역 또는 기관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정책, 노동협력, 공기업, 총무 등 중대재해처벌법 유관 조직 모두 관련법 시행 즉시 문제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TF 신설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4·10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81.2%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제21대 총선 때인 72.7%보다 3.8%p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70대 이상이 90.8%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20대 5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26.0%,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였다.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공약' 27%, '능력 및 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 24.8%, '정당 정견 및 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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