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번엔 반드시 헌법 전문 수록
문재인 정부도 국회 반대로 좌절
보수정당 태도 바뀌고 의지 표명
국민 지지도 높아 시대정신 반영
[42주년 5·18 세대를 뛰어넘어 손 잡자] ①이번엔 반드시 헌법 전문 수록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면서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이 점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는 1987년부터 꾸준히 논의됐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개헌안에 들어있었지만 합의 과정에서 삭제된 후 20년 동안 별다른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 논의됐었지만 흐지부지됐다.
다시 10년 후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반영한 후 추진을 시도했지만 여의찮았다.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을 부마항쟁(1979년), 6·10민주항쟁(1987년)과 함께 민주이념으로서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정당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의 외면과 반대로 여의찮았다. 결국 2019년 5·18 39년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다 보수 정단 소속의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수 차례 동의 의사를 밝히는 등 5·18의 전문 수록 의지가 강해 기대감이 크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1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5·18 정신은 헌법이 개정될 때 당연히 헌법 전문에 늘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도 "오월 정신이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5월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월 정신은 항거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제 입장이지만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이 될 수는 없다. 국민 합의에 의해 헌법 개정이 될 경우에 전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후 국민투표라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지만, 당선인이 여러 차례 주장하고 강조한 만큼 의지만 있다면 헌법 전문 수록 추진 35년 만인 올해 가능성이 높다.
180여 석의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국가적 갈등·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던 보수 야당이 최근 들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헌법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의 찬성·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좋은 기회다. 처벌이 강해진 탓이 크긴 하지만, 그동안 거세기만 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도 잦아들고 있다.
거대 여야 정당의 합의 가능성이 충분한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남은 것은 당선인의 의지다.
이기봉 5·18재단 사무처장은 "그동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첫 번 째 걸림돌이 국회 통과였지만,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찬성하고 있어 다시 올 수 없을 좋은 기회다"며 "윤 당선인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5·18정신'을 보편적인 역사 인식으로 사유하고, 기념하고 계승하고 실천하는 '민주국민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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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간첩 오인에 대검 찔린 故 김형진씨 선정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12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 김형진씨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1951년 7월 나주에서 태어난 고 김형진씨는 1980년 5월 23일 항쟁 당시 행상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계엄군의 대검에 찔렸다.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고 김형진씨는 폐절제술을 받고 갈비뼈를 드러냈으나 휴유증을 앓다 합병증으로 1982년 11월 만 31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고 김형진씨의 경우 5·18 희생자 중 유일하게 가해자가 밝혀진 사례다. 당시 고 김형진씨를 대검으로 찌른 계엄군은 간첩으로 착각해 찔렀다고 진술했다.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고 김형진씨는 제1묘역 2-99번에 잠들어 계시며 민주묘지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참배를 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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