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압승 향후 정국전망

입력 2024.04.10. 23:24 강병운 기자
야권 정국주도권 확보-이재명 확고부동 차기주자 우뚝
여권 정국주도권 상실 자중지란-윤 정부 식물정권 전락
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00석에 가까운 압승을 하면서 향후 정국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국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며 대치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200석 압승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여야 및 대정부 관계변화가 불가피 하다.

예상보다 크게 참패한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 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참패 원인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내몰리며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 압승 으로 여야의 차기 지형도 변화가 불가피 하다.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의 확고부동한 차기주자로 우뚝 섰다. 사법리스크 논란 속에서도 리더십을 공고히 하면서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공천과정 에서 친명인사 꽂아넣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친명일색으로 공천을 하면서도 '정권심판'의 민심 혜택을 톡톡히 봤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내 반발은 찻잣속 태풍에 불과할 전망이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이 대표가 22대 국회를 끌어가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된다. 대표와 최고위원에 누가 포진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철저한 친명인사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에서 누가 지도부에 포함될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총선승리 기세를 넘어 2년후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경험을 살려 2017년 대통령선거 승리의 발판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귀결될 것 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야권주자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움직임도 변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정권심판론으로 대성공을 거둔 만큼 본격적인 정치인 변신과 차기 주자로의 도약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협력 또는 갈등의 관계가 될수도 있다. 일단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 였던 이재명 대표에 맞설수 있는 파트너로 조국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은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 하면서 당 분열은 물론 해체까지 거론될 수 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참패 하면서 여권 전체는 물론 당정관계 또한 수습불가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회복 불가의 참패를 재확인 했다. 당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쇄신론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분당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패배 책임론을 안고 2선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복귀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수 있다. 원내 1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20-130석은 확보 했어야 향후 정치적 입지가 보장될수 있었을 텐데 정 반대의 결과에 정치적 진로도 시계제로 상태다. 이에따라 대권반열에서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 아니면 새 지도부 선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권의 차기구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차기를 향한 물밑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도 이번 총선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잔여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권 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범야권은 확실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며 국정쇄신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고강도의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대장동 50억클럽 및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 공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에서는 각종 핵심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면서 그나마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수 있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마저 무력화 할수 있는 범야권 200석은 그만큼 대통령실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 이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총선과정 에서 언급돼온 대통령 탄핵론이 22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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