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총력…관련 사업 탄력 전망
올 하반기 해남화원산단 착공 내년 분양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⑤ 전남도의 야심 찬 해상풍력 계획
봄바람이 요술을 부리듯 매화꽃과 산수유꽃, 벚꽃 등 봄의 전령이 흐드러지게 피어 형형색색 물드는 완연한 봄이 다가왔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꽃잎이 모든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나 올해 전남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은 눈부신 햇살을 머금은 듯 더욱 따사롭고 예사롭지가 않다.
전남의 야심찬 해상풍력 계획에도 따스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동안 언제 착공하는지, 일자리는 늘어나는지, 걱정과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전남도는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의 최적지인 서남해안을 오로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념으로 신안 8.2GW를 비롯해 도내 계획용량 30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글로벌 수준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도에 없는 길을 개척하는 심정으로 뛰고 있다.
첫째, 해상풍력의 조속한 보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인허가만 평균 5~6년이 소요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의 진두지휘하에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2월 여·야가 해상풍력으로 한정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됐으며, 여·야의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아 올해 상반기 법안소위 등 국회 통과가 전망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소속 인허가 원스톱 전담 기구가 신설되고 국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이 강화되어 해상풍력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특별법 제정 외에도 '군 작전성 검토기준 개선', '풍력발전 국산화 지원제도 지속', '해상풍력발전 주민참여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에도 어느 시도보다 가장 선두에 서서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부족한 전용항만 및 배후단지 확보를 위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해남 화원산단 착공을 올해 하반기에 앞두고 있다. 현재,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본격적인 착공에 대비 추가적인 배후산업단지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올해 4월, 대한조선-해남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해상풍력사업이 본격 진행될 2025년까지 해남 화원산단에 배후단지 총 62만평을 개발해 해상풍력 관련 기업에 약 34만평을 분양할 계획이다. 터빈, 블레이드, 하부구조 등 국내외 앵커기업들이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다.
셋째, 해상풍력 추진의 최대 난제인 주민 공감대 확산 및 수용성 확보다. 전남도가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 및 도민 이익공유 실현이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친화적·주민상생형 발전사업을 지향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 공존모델을 개발하고, 실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과 어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 공유 및 소통으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3월 어업인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신안군 어업인연합회가 '정부의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자 혁신적 상생 모델을 마련했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신 어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RE100, 기후 변화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라남도는 위기를 오히려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올해 상반기 8.2GW 해상풍력사업의 선도사업이 착공한다. 전남도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다. 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시작했고, 그 중심에서 전남도가 세계와 함께 대항해의 시동을 걸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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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원순환가게 확산·지속가능성 핵심은?
지난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제 2차 자원순환 포럼'이 진행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협의회 제공
쓰레기 100% 재활용(RE100)을 목표로 광주 내 마을 곳곳에 자리잡은 '자원순환가게'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자원순환협의체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한 '제 2차 자원순환 포럼-자원순환가게 확산과 개선 방안 모색'에서는 자원순환가게의 방향성과 구체적 방법이 논의됐다.자원순환가게는 마을 내 거점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10%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수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자원순환해설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교육하는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발제를 맡은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자원순환가게 자체를 단순히 확산하기보다는 지역 시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순환가게의 확산을 위해서 가장 고려해야할 점은 지속가능성이다"며 "자원순환가게 공간 확보와 동시에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자원순환경제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나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원순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자원순환가게와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은애 롯데케미칼 수석은 플라스틱 규제에 관련한 국외 동향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펼쳐질 플라스틱 규제들에 대해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광주에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활발한 활동들이 펼쳐지는 만큼 자원순환가게를 통한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은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은 민관산학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원순환경제 이행을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와 논의가 필요하고, 그 하나의 주축으로서 작용하는 시민들의 실천의 지속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지현 광주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은 누구보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환경 의제다"며 "하루 속히 제도와 규제들이 정착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광주의 자원순환가게가 확산되고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월 1회 '자원순환 포럼'을 열고 지역의 여러 자원순환 의제들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사회구축을 위한 우리 지역의 적용 방안 등을 찾아갈 예정이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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