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걷는 심정으로 헤쳐와…햇빛에 바람·물결연금까지 해나갈 것"

입력 2023.04.04. 18:37 선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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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이익 개척 박우량 신안군수
군민 불신·민원 빗발, 사업자도 불만
최초 햇빛연금조례 감사원 감사까지
개발이익공유제 수용성 확보가 관건
평생 연금수혜지 확대 행복지수 UP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④태양광발전, 주민들에 이익 공유한다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니 인구가 늘었습니다. 폐교과 확정된 학교는 취학 아동이 늘면서 휴교 기한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새쟁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기후 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까지 나타나 지역 소멸 문제도 풀어가고 있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저렴한 토지가격, 풍부한 일조량, 낮은 수심, 높은 풍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적지로 알려지며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많이 접수됐다"며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가 없는 상태여서 주민민원이 빛발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발전사업자만이 이익을 독식하는게 아니라 주민들도 발전수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확보됐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돈 1만 원 냈는데, 분기별로 30만~40만 원을 준다는 분기별로 준다는 말을 쉽게 믿지 않았고 저 역시 자기자본의 30%나 총 사업비의 4%를 출자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해야 할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업 시작 3년 만인 2021년 4월에 안좌면에 첫 번째 햇빛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심정으로 헤쳐왔다"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법과 제도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군의 햇빛 연금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기업들이 불만을 갖고, '군의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민간기업을 규제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2개월간 집중정책감사를 받았지만, 감사원은 행정처분을 배제한다는 통보를 내렸다. 이는 감사원이 내린 처분은 권고사항이어서, 이를 지자체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처분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됐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면서 신안군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박 군수는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확산 의지는 강하지만,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부분이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걸림돌이다. 신안군의 개발이익 공유제가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본다"며 "햇빛연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려움이 없이 극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안군은 최근 7년 연속 인구가 1천명 이상 감소하고 있었고, 2020년에 인구 4만선이 붕괴돼 2022년 12월 기준으로 3만7천858명까지 줄어들었지만, 2021년 4월 전국 최초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 폭이 300명 대로 많이 줄었고,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소폭이지만 인구가 늘었다"며 " 또 안좌도 자라도에 위치한 자라분교가 2020년 휴교가 결정돼 3년이 지난 올 해 폐교되기로 했지만, 15명의 취학가능 아동수가 늘어나면서 휴교 기한이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안에 부는 바람의 질이 좋아 민간업자들이 해상풍력 사업을 서로 하려고 나서고 있다"며 "평생 신안에 사는 동안 국민 50%가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보다 더 파격적인 바람연금과 물결 연금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평생연금 수혜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 해상풍력발전은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 12만 개 창출 등 서남권 지역경제 성장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며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무엇보다 군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신안=박기욱기자 pkw480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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