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④태양광발전, 주민들에 이익 공유한다

전국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이 시작된 지 20여 년. 태양광 패널은 야산을 깎고 마을 인근 농지를 전용해 설치했다. 나무가 베어진 태양광발전 인근은 산사태가 나기 일쑤였고, 마을 인근 농지의 태양광은 주민들의 눈부심, 풍력 발전기의 소음 피해를 하소연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금은 모두 사업자에 돌아가자 주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고 재생에너지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주민 수용성 해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과의 이익 공유. 발전 시설을 세울 때 주민들이 일정 부분 사업비를 부담하면, 사업자가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배분해 지역 수용성을 얻고, 지역민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통해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신안군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설립

일조량이 풍부해 염전이 많은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개발이익 주민공유'로 대응했다.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경우 주민과 신안군이 발전소 설립법인 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이익을 전부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설계했다. 투자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비용도 책임지기에 사실상 주민들은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주민조합 가입비 1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사업 초기 조합을 구성하는 데 불만과 걱정이 많았다. 조합 가입비 1만원만 내면 분기별로 배당금을 준다고 이야기에 '다단계 사기 아니냐', '부도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주민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2020년 상반기 7억원 규모의 배당금이 배분되자 걱정과 우려는 사라지고 지역 분위기가 바뀌었다. 배당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면서 지역 상권 매출이 늘었다.

주민들은 반겼지만, 사업자들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현실적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이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로 사업자의 권리를 규제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1년 넘게 받았지만 권고사항 행정처분으로 끝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은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풍부해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기업이 많다. 신안의 햇빛이 만든 이익에서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일정 비율의 지역민 투자를 의무화했다"며 "주민들은 2020년 4월부터 석달에 한번씩 배당을 받고 있다. 신안군민 22%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더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연금처럼 꼬박꼬박 받으니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현재 전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 8.2GW를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3천억 정도의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100만원 넘는 연금 받는다

신안군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햇빛 연금'을 지급했다. 2021년 4월과 7월, 신안군 안좌도의 96㎿와 자라도의 24㎿ 규모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을 주민 2천93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2만~ 최대 51만원을 각각 배분했다. 분기마다 주민에게 배당하는 수익금은 주민참여형으로 설립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한 이익이다.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2년 간 모두 8차례에 걸쳐 배당금을 받았는데, 분기마다 주민 1인당 12만~36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받았다. 연간 지급액은 주민 한 명당 48만~144만원에 이른다.

자라도의 주민 279명도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 간 지급받은 발전 이익은 모두 7억4천만원으로, 주민 1명 당 분기마다 17만~51만원씩 4차례에 걸쳐 받았다. 연간 지급액으로 보면 주민 1인 당 68만~204만원이나 된다.

사옥도 주민들도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발전이익 8억6천만원을 4차례에 걸쳐 나눠 가졌다. 513명이 1인당 받은 배당금은 분기별로 22만~60만원에 달했다. 지도에서도 3천512명의 주민들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분기마다 11만~26만원씩 6차례에 걸쳐 지급받았다.

현재 신안군은 6개 섬에서 태양광발전을 추진 중이다. 지도는 올해 11월부터 100㎿ 규모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고, 사옥도 50㎿, 비금도 300㎿, 신의도 200㎿, 임자도 96㎿, 증도 91㎿ 등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았거나 공사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 신안군 태양광발전 규모는 1.8GW로 늘어난다. 주민 1인당 연간 20만원에서 324만원까지 배당될 계획이다. 이에 더해 2030년까지 10.6GW의 해상풍력발전까지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신안군은 원전 12기와 맞먹는 12.4GW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거듭난다. 주민들은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최대 연 1천200만원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외에도 해남군과 영암군의 태양광 발전소가 본격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2년 째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신안과 달리 영암 금정면 주민들은 금정면 문예체육진흥회로 두 차례 지급된 현금 4억원을 마을 발전에 사용하고 있다. 해남 기업도시 내 조성된 태양광 발전소도 16억원의 개발이익을 두 차례에 걸쳐 세대별(5개 마을 123세대)로 지급했다.

지난해 말 운영에 들어간 임자(100㎿·참여주민 3천214명), 안좌2(192㎿·2천830명) 태양광도 발전이 본격화되면 해당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여기에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95㎿·2천860세대 참여), 고흥호 수상태양광(83㎿·도덕면 25개 마을), 비금 태양광(200㎿·주민 3천516명)도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1만1천275곳(5천934㎿)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중이고 가동중인 곳도 22개 시·군 1만3885곳(386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례군의 섬진강어류생태관의 제1호 도민발전소 수익금은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기탁됐다. 이곳에 설치한 500㎾급 태양광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수익금이 발생, 2천25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곳으 앞으로 20년간 수익의 50%를 장학기금에 쓰인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5GW 규모의 도민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공공주도형 도민발전소는 수익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정기탁하고, 주민주도형은 도민과 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 지역 소멸 억제 대안으로 부상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까지 만들며, 지역 소멸 시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주민에게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신안군으로 이주하겠다는 문의가 급증하면서 전입인구도 늘었다. 햇빛 연금이 지역 소멸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된 것이다.

인구통계상 신안군은 지난 1983년 11만 8천명이었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4년 소폭 증가한 후 다시 줄어 지난해 3만 8천938명으로 인구 4만명선도 무너졌다.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7년만에 처음으로 6월 기준 79명 순 증가했다. 특히 안좌면은 1분기에 비해 2분기 인구가 38명 증가했고, 10월께 배당금을 받을 지도읍의 경우 순 유입 51명으로 전체 인구 증가를 이끌어 태양광 이익공유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수 감소로 휴교 중이던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의 자라분교는 햇빛연금 덕분에 폐교 위기를 벗어났다. 자라분교는 2020년 재학생수가 3명으로 줄어들면서 휴교가 결정됐다. 관련법에 따라 휴교 3년 후인 올해 폐교가 기정사실로 보였다. 하지 인구 290여명인 자라도에 주민등록상 취학가능 아동수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안군은 이렇게 아동 숫자가 늘어난 것이 그동안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따른 햇빛연금, 바람연금 혜택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각각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도 배당되도록 설계한 제도다.

신안군 관계자는 "햇빛연금을 안좌, 지도, 사옥도, 자라도 4개 섬에 지급하고 있고, 올해는 임자도를 추가한다. 2024년이면 비금, 증도, 신의도까지 햇빛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군민 4만여명의 45%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햇빛연금을 활용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햇빛연금 가중치 2배 지급,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햇빛아동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신안=박기욱기자 pkw480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