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4건 수사 의뢰건 중 경찰 10여 건 집중 수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에 저촉돼 처벌 받는 피의자가 처음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올해 1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 법안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신문·잡지·방송·그밖의 출판물을 이용하거나,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 발언이 처벌 대상이다.
또한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도 처벌된다.
이와 관련,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실 관계자는 21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시가 수사 의뢰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경찰청은 연말까지 10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 광주시가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한 24건 중 10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각종 사이트에 게시돼 있던 '5·18은 폭동이다' 등 허위 사실을 추려,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한 10여건 중 '5·18역사왜곡처벌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안 중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5·18역사왜곡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의원실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위반 사례가 최소 한,두 건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가 구두 문의 과정에서 경찰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연말께 발표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지난 5월 이후 취합한 5·18 관련 허위사실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판단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5·18역사왜곡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나오면 5·18 왜곡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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