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90)씨의 항소심 불출석을 허가한 가운데 오는 30일 열릴 공판기일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1시 10분 201호 법정 입구에서 일반인 방청석 20석을 선착순 배부한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선 배정 방청석을 38석, 일반 방청석을 20석으로 축소했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채 법정을 찾아야 하며, 방청석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모든 방청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정이 제한된다.
현재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방청권 추첨 이후 4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청 방식 및 규모가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기일 전까지 전씨의 법정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최근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발성 골수종은 면역·조혈·신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씨 측이 전씨의 불출석 허가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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