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엔 망언 발언 한기호 임명
김진태는 대선 후보 검증 단장 거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병 주고 약 주고' 행보로 광주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5·18 관련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5·18 망언자'를 당내 인사에서 중용하면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본인을 제외하고 9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성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 한 의원 9명 전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 성 의원은 이런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지난 6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5·18 관련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고 광주를 챙기고 있다는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런데 법안 발의로 광주 시민들을 웃게 만들었다면 '5·18 망언자' 중용으로 시민들의 비난도 받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 직후 당 사무총장에 '5·18 망언자'인 한기호 의원을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14년 5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왜 5·18을 기념하나.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는 5·18을 영웅적 거사로 칭송한다. 북한은 매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한다.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가? 왜 북한이 우리의 기념일을 이토록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고 썼다.
한 의원은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당시 캡쳐 사진은 현재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한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행사라고 왜곡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한 의원은 5·18을 북한 행사라 왜곡한 가짜뉴스 선동가이다"고 했다.
최근에는 '5·18 망언'을 해 당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김진태 전 의원이 '대선후보 검증단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례에서 보듯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도 '5·18 왜곡이나 망언'은 정치인의 위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예전과 비교하면 5·18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많이 변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5·18 망언'의 흔적이 남아 있다"며 "이들 흔적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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