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로 불출석 허가 취소·소환장 발부
전씨 변호사 “망신주기 여론재판”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4월27일 오후 2시 광주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처음 법정에 출석한 이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그동안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에 전씨가 출석하면 414일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 기일은 27일이며, 피고인(전두환)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따라 전임 재판부가 허가한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7일자로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형사소송법 상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인정신문, 공소 사실 인정여부 확인,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한 이후에 변호인을 통해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검찰 의견 등을 따져서 불출석 가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씨의 다음재판은 4월27일 오후 2시다.
이후 재판은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 등 검찰 측 증인 2명과 전두환 측에서 요청한 501대대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두환 변호사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출석 요구는 망신주기이자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 상공에 헬기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재판의 목적인데도 피고인 출석 문제로 재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30년 이상 재판을 했으나 (재판 갱신을 위해) 피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본 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을 요구한다면 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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