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지만, 그중에 제일 시급한 문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주의력, 시력, 다중작업능력 등 운전에 필요한 기능이 모두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고령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증가와 비례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 관리에 아직까지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현재는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를 일반 운전자(10년)의 절반인 5년으로만 정해두고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면허갱신주기 단축,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등 제도 정비와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나철 (광주북부경찰서 동운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