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광산형 통합 돌봄의 성공을 기원하며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연합외과 원장) 입력 2023.04.05. 13:15

얼마 전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광산구가 광주플러스 광산형 통합 돌봄 제공 협력기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3월 10일 광주다움 통합 돌봄의 안착을 위해 광주시는 광주시의사회를 비롯한 13개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광산구에서도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로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봄이 어려운 건강 약자를 위한 광산형 통합 돌봄의 성공을 위해 광산구의 11개 기관과 광산구가 업무 협약식을 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의 수요증가로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확충에도 여전히 기존 제도로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에 대해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마다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 지속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중 어등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3개소는 가사지원, 건강밥상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3개소는 식사지원, 그 밖에도 광산구 종합재가센터는 동행지원, 광산지역자활센터 광산하우징은 안전지원, 광산지역자활센터 착한방역119는 주거편의, 광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휴블런스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추진 방법은 구와 동의 행정조직을 재편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추진 인력 확보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틈새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구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 스톱으로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돌봄 서비스는 구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의무 방문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게 되는데, 7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 (1-4 급)이거나 심한 장애인(지체·뇌 병변), 청년이나 장년 1인 가구 기초수급자 등은 구에서 의무 방문으로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 돌봄 대상자가 발굴되게 되면 공공이나 민간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고 동 사례 관리 담당자가 서비스 평가와 함께 사후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즉 행정이 서비스를 계획하고 민간·공공이 서비스를 실행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는 광산구가 전액 지원하며 중위소득 85%가 초과된 사람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은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을 하게 되며 구 특화 사업으로 휴블런스, 재택건강지원, 마을 밥 카페, 서비스 채움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1인 가구 비율은 33.4%이며 광주는 34.5%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으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신체적·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6.4%포인트 증가한 34.1%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전반에 가족과 공동체 영역을 나타내는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12년 전부터 '나눔은 곧 정의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망 구축과 관계중심의 공동체복지를 추구해왔다.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해 광산형 통합 돌봄이 광주의 표준을 넘어 대한민국 돌봄의 모델이 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민과 관이 함께하는 광산구의 새로운 시도로 광산형 통합 돌봄 사업이 광주시를 넘어 전국 표준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시 의사회 대의원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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