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대한민국 초저출산 덫에 빠지다

@서해현 광주 서광병원장 입력 2021.10.28. 18:03

대한민국 인구 1천800만명. 2021년 태어난 아기가 80세 되는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1/3로 쪼그라든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국내거주내국인을 대상으로 인구추계를 연구한 결과(인구 미래 공존, 북스톤)이다. 2019년 5천164만명에서 현재 합계출산율과 기존 사망률이 지속된다는 전제이다.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대 52.5%, 30대 41.0%가 결혼 후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자식을 원하지 않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이 이렇게 많은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유례없는 현상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출생보다 사망이 3만2천명 많았다. 인구 감소의 변곡점, '데드크로스'를 지나 인구가 줄어드는 길에 접어들었다. 사망이 출생보다 많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인구학 용어로 여성 1인당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2.1 이하를 '저출산'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이다. 일단 초저출산 단계에 들어가면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20년 가까이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초저출산의 덫'에 빠진 상태이다.

2021년 7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는 2047년 전국 인구가 4천77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근본이다. 그리고 두 문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년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85명(서울 0.7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92명보다 낮다. 낮은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젊은이 수도권 집중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감소한다. 지방은 훨씬 심각하다. 2047년 추계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 경기, 충남, 제주에서 인구가 약간 증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한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 추세이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의 2020년 논문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로 세계 인구는 2064년 97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기 시작해서, 2100년 88억이 된다고 예측했다.

출산율은 왜 떨어질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는 여성 인권 신장의 지표이다. 높은 수준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 하는 여성들은 출산을 부담스러워 한다. 전 세계 출산율은 2017년 2.4명에서 2100년 1.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인구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출산율에 목매어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줄어든 인구에 따른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 기계가 인간 노동의 대부분을 대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급격한 감소이다. 1955년 시작된 베이비 부머는 1958년 100만명 넘게 태어난 이후 1974년 까지 매년 95만여명이 태어났다. 그리고 서서히 감소하다가, 1991년 71만명이던 출산이 29년만인 2020년 27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 세대 만에 61%나 줄어드는 극적 감소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초저출산의 덫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시대 청년들의 출산 의지를 꺾는 가정과 사회의 기존 관행, 경제적 문제, 양육과 보육환경문제, 일자리문제, 높은 주거비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과 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는 506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미래가 아닌 과거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하지 않다. 시선을 미래에 둬야 한다.

연금제도 의료보험 국가재정적자 가계부채 등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문제도 심각하다. 청춘의 희망을 뺏는 행위이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바꿔야 한다. 어떤 제도와 구성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없다. 미래 판단의 기준은 당연히 미래가 돼야 한다.

현재 60세인 내가 보는 관점과 30세인 아들이 20년 뒤를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하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2030세대의 시선으로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서해현 서광병원 원장

슬퍼요
4
후속기사 원해요
3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