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이준석 현상, 2030 반란의 시작이다

@서해현 광주 서광병원장 입력 2021.07.01. 14:05

1985년생 이준석은 대한민국 변화의 상징이다. 2021년 6월 11일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원외 0선 36세 미혼 남성이 제일 야당의 리더로 당선됐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다. 연공과 서열, 줄서기, 편가르기, 명분과 도덕이 지배하는 정치가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 당선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대한 항의이다. 집권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편파적 불공정에 분노한 반작용이다. 현실을 도외시한 명분과 자기성찰이 생략된 도덕에 대한 반란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20-30대 MZ세대 젊은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새로운 인종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롭다. 한반도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해 최고 품질의 교육을 가장 오래 받은, 가장 똑똑한 세대이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본인의 능력과 주위의 기대는 높지만 부모세대보다 기대소득이 낮은 최초의 세대가 될 전망이다.

N포세대로 불리는 2030의 문제는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실정이 누적된 결과이다. 현 정권도 책임이 크다. 문제인정부는 문제를 방치했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변명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욕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신음과 탄식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문제, 아파트 땅 등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박탈당한 내 집 마련 꿈, 반복되는 적자예산과 증가하는 국가부채,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 증원, 모두 미래의 부담이다.

돈을 쓰기는 쉽지만 벌기는 어렵다. 빚을 내면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 내가 못 갚으면 자손이 갚아야 한다. 피눈물 나는 IMF 사태를 겪은 우리는 안다. 정치는 돈 쓰는 법만 알지 돈 버는 방법은 모른다.

현실세계의 복잡성을 무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기업 홀대와 노동단체의 이기주의, 청년 일자리가 가장 먼저 희생됐다. 한미정상회담 때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44조원, 미국 일자리는 늘지만 우리나라는 줄어든다. 청년 일자리 날리기다.

코로나19에 2030 세대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학교가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되고 연애 결혼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고,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미래세대에 부과되는 짐은 더 무거워진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공적연금은 회색 코뿔소, 우리가 무시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현 정부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개혁에 손도 안 대고 있다. 비겁하다. 이창수 차기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현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이다. 출산율 1.05이라면, 2065년 국민연금에 국가예산의 24%를 써야할 것이고, 가혹한 세금부담 때문에 미래세대의 반란이 올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2030의 반란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몰고 온다. 태풍의 시작은 이대남이라 불리는 이십대 남자 젊은이들. 지금은 40 50 60대로, 그리고 모든 성별로 확산하고 있다.

청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원동력이다. 60년 4월, 80년 5월, 87년 6월. 역사의 전환점들은 모두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룬 변화이고 발전이며 혁명이다. 청년이 앞장서서 작은 변화를 만들면 어른들이 뒤를 따르고, 그 기운이 온 나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뤄졌다.

2030의 반란이 5060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 세대교체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됐다. 공정한 경쟁과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들은 명분보다 실질을, 도덕보다 관계를, 그리고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한다. 공정 정의 환경이 새로운 가치가 될 것이다.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일까? 젊은이가 행복할 때 대한민국도 행복하다. 서해현 서광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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