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김영록 "지방소멸 대응·국립의대 신설 필요"

입력 2024.01.22. 17:58 선정태 기자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서 정부 협력 여구
강기장 광주시장 (오른쪽 아래 첫번재)과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아래 세번째)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지역 소멸 위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극복해야 하며, 의료 취약지역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보고·논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출산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전남도는 회의 안건으로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관련해 "현행 불합리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4개과 이상돼야 국단위 조직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출생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에 대해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의 반대나 지연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의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안건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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