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수도권 대학 비율 최소화 해야"
교육부가 13일 공개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선정방식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지방 대학 배려는 없는 셈이다.
육성사업은 일반대의 경우 기술혁신선도형 15개교 내외, 수요맞춤성장형 50개교 내외, 협력기반구축형 10개교 내외를 선정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업 공청회에서는 지방 대학의 응모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혁신선도형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개교, 지역(충청권·동남권·대경강원권·호남제주권) 6개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전강원권은 대구·경북·강원, 호남제주권은 광주·전남·전북·제주이다.
그런데 2012년 1단계 육성사업에서 선정된 기술혁신형은 수도권 2개교, 지역 8개교(각 권역별 2개교)였다. 1단계에 비해 3단계는 수도권 비중을 높인 것이다.
이에 지역 대학들이 반발하며 교육부에 선정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호남제주권 대학들은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현시점에 교육부 스스로 가장 성공적인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자평하던 사업을 갑자기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목을 앞세워 수도권 대학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역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술혁신선도형을 수도권 2개교, 지역 8개교를 선정한다고 수정했다.
지역 대학들의 요구대로 선정방식은 수정됐으나 변수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각 권역별 2개교 중 1개교 배정은 원칙으로 했으나, 나머지 1개교는 최저점(만점의 60%)을 넘기지 못하면 타 권역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점'이란 변수로 일부 권역은 1개교 선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단위 5개교 선정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단위 선정시 1단계는 수도권을 제외했지만, 3단계는 수도권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역 보다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이 전국단위 선정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교육위원회)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 수행대학 선정에 있어 지방권역에 있는 참여 대학들에게 우선 배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인적자원, 인프라 모든 면에 있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수도권대학 비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똑같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고 객관성을 가장한 지역차별이다"고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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