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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는 과태료 회피 '만렙'

입력 2019.10.16. 11:35
한달간 집회신고해 불법 현수막 과태료 회피
시민단체 꼼수 반발
<사진출처=뉴시스제공>

고려고등학교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한달간 집회신고를 한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있다.

지난 15일 광주시 북구청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 3일부터 오늘 30일 약 한달동안 집회신고를 냈다.

이과정에서 현수막 20장을 집회 도구에 포함시켜 학교 내외에 게시했다.

이는 지난달 17일부터 학교체육관 외벽과 인도에 걸린 현수막에 대해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광주시 북구청에 신고하자 나온 학교 측의 조치로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측은 “실제 집회는 열지 않고 현수막만 노출하고 있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며 “북구청에 현수막철거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관기자 unesco1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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