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 강행처리 대신 소통으로 '반전드라마'

입력 2021.03.17. 18:55 김현수 기자
당일 오전까지도 부정적 우세
與, 野에 '부영 특혜' 지적 주문
국민의힘 2시간동안 문제 제기
호남발 '후폭풍' 우려 부담 작용
국회 산업자원위 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국회 로텐더홀 입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전공대 특별법 3월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한전공대법)'이 지난 16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이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이 아닌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점이 궁금하다. 그토록 심한 반대를 하던 국민의힘이 어떤 이유에서 합의 처리에 동의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한전공대법을 대표 발의했고,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위원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까지도 야당은 한전공대법 처리를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 의원 말처럼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전공대법의 법안소위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분위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정국 상황을 감안해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내세운 '부영 특혜'에 대한 해명도 그다지 먹혀들지 않아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하기에도 부담이었다.

그런데 법안소위가 시작되자 반전 드라마가 쓰여졌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직전 국민의힘에 '부영 특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후에 부영 특혜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제기했다는 명분을 여당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시간 가량 부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이철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를 '명백한 특혜'로 규정하며 차라리 이 부지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매입해 공용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야당에 이같은 시간을 준 동시에 자당 지도부에는 한전공대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호남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여론을 전달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호남이 동력이다. 필요할 때만 호남에 구애하고 있다. 이건 지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란 의견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에 부담감 때문에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3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호남발 후푹풍 여론을 민주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한전공대법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도 법안소위 통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산자중기위 민주당 의원실에 한전공대법 처리가 어떻게 되가고 있느냐는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