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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리산 노선 갈등, 국토부 재검토 외 대안 없어···반대 논리 개발 '시급'

입력 2020.07.26. 18:28 수정 2020.07.28. 10:35
[버스노선 갈등 해법 없나]
전남도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
경남도 노선 신청 받아들여져
성삼재 환경보존 계획도 차질
절차상 하자 없어 대응에 한계
양 지자체간 조정 유일한 해법
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운행 반대 추진위원회가 지난 25일 새벽 구례군과 남원시 경계부근 도계 쉼터에서 첫 운행에 나선 버스 운행을 반대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경남 버스업체의 '서울~지리산 성삼재'노선 운행이 시작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에서는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차량 운행'을 막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노선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경남 함양지리산고속의 '서울-지리산 성삼재'노선은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가 경남도의 의견을 인용했고 같은 달 25일 경남도가 노선변경을 최종 인가했다.

운행 구간은 '동서울터미널-함양터미널-인월 터미널-구례 성삼재'이며 주말 2차례 밤 11시50분, 성삼재에서 오후 5시10분에 각각 출발한다. 경남도는 노선변경 사유로 ▲지리산 접근성 편리 ▲탐방객들의 시간·비용·체력 절감 등을 내세웠다.

문제는 이 버스노선의 종점이자 기점이 자신들의 관할이 아닌 구례군인데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관된 반대 의견을 전남도에서 전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경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상 운행 구간을 연장할 경우 운행횟수를 일일 3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노선은 1회 운행으로 기준과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또 이미 구례군 농어촌 좌석버스가 운행 중이며 매년 50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등 교통편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국토부에 노선 조정을 신청했고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재차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경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지리산'노선이 신설됐다.


전남도는 이런 결정에 대해 지난 16일 국토부와 경남도에 노선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산 성삼재 구간은 환경오염을 막고 산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만 군내버스를 운행하도록 제한한 곳으로 특히 구례군은 이 구간을 폐쇄하고 케이블카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 등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왔다.

전남도는 구례군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함께 건의키로 하는 등 성삼재 도로 폐쇄에 힘을 싣고 있는 단계에서 버스노선이 신설되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구례 군민들이 요구한 '버스 운행 중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행정기관 간 다툼에 대해서는 조정 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경남도의 버스노선 인가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해도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우선 대응할 수 있는 반대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며 국토부의 '인·면허업무 처리 요령' 등에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부와 경남도에 보낸 재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본 뒤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각하된다면 이후 법적 대응은 사실상 어려워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우리만의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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