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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칼럼] 부동산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박지경 입력 2020.09.02. 16:54 수정 2020.09.02. 17:50

"아파트가격 폭등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즉 의지 부족에 있다. (중략)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과 장관 등 사회지도층이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

지난 11월 초에 쓴 '부동산 망국'이란 칼럼의 일부다.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부동산 정책을 소재로 칼럼을 쓴다. 아직도 정상화 되지 않고 있는 집값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당국은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지만 정부의 입장을 믿는다.

그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한 것인가. 아니다. 그동안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 상승세가 주춤해졌다고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지극히 근시안적 판단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돼야 한다. 그렇게 돼야 일반 국민이 집값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나아가 수많은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몰리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3년 3개월 동안 모두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또한 10개월 전 칼럼의 지적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상당 부분 이행된 것으로 여겨진다.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7월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와 여당 등에서는 고위층에 2주택 이상의 집은 매각하도록 강력히 권유했고 상당 부분 진척됐다.

그럼 이제는 집값이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아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별로 없다.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 4월 0.25%, 5월 0.11%, 6월 0.48%, 7월 1.11%, 8월 0.93% 등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 먹히는 이유는 뭘까.일단은 정부가 한 두번에 몰아서 낼 부동산 정책을 3년 3개월 동안 23번에 거쳐 찔끔찔끔 내놓은 것이 문제였다. 그 사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고, 대부분 국민이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무엇보다 평범하게 월급을 모아서는 평생 좋은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을 심어줬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확인만 해준 정책 발표였던 것이다.

국민의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부동산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이중성이었다. 몇몇 공직자의 안이한 태도가 '지도층 솔선수범'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했다. 정권의 '쇼' 정도로 평가받게 만들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수요, 가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집값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사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투기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투자를 빙자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동산 전문가들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집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행위를 하는 일부 주부들까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 더해져도 집값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세력들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이들을 버티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이 야당과 정책협약이라도 맺어서 이같은 기대를 원천봉쇄하기 바란다. '부동산 망국'은 여야의 문제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다. 대책의 또 다른 축으로 넘치는 자금을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많이 내놓아야 한다. 유휴자금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더이상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사 정책이 실패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국민이 편안해진다. 정부의 건투를 빈다. 박지경 정치부장 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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