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부족·시설 확충 어려움"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면책조항 등 개선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5일 호소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지만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하며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인력위원회는 "처벌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의무사항 이해와 안전보건시설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처럼 컨설팅도 받고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도 요청했다.
노동인력위원회는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산재예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을 지원해주고 입법을 보완해 달라"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광주국세청, 목포상의서 현장소통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전남 서남권 기업인들과 소통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목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한 목포·해남서무서장도 함께 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정지원 및 경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의 청취와 답변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양동구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동구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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