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속속 폐업, 점포 철거신청 급증
"이자 면제, 원리금 유예 등 대책을"
"코로나 때문에 빚에 빚을 떠안았습니다. 더이상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어요."
장기화된 코로나에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 강화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연체가 늘고 폐업 신청도 큰 폭 증가하는 등 극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려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는 6천143건, 2천204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연체가 15일 이상 지속된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천135건이었던 부실징후기업은 지난 6월말 기준 2천7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직접 대출해주는 직접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1.5% 안팎의 저금리에 무담보로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거 몰렸지만 계속된 코로나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델타변이 등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이 갈수록 가중돼 극한의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까지 지원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신청 건수는 1만2천218건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5천96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신청 업종은 전체 50.1%가 음식·숙박업이었고, 도·소매업(18%), 기타 서비스업(9%) 등 순이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은 폐업시 철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내고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코로나 방역 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경기자 okkim@mdilbo.com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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