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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대료 낮추는데 세금 50% 인상 웬말”

입력 2020.02.27. 19:09
음식물쓰레기 비용 올라 ‘삼중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페점 고민 중
지자체 “2012년 이후 처음 올라”
음식물쓰레기 수거 모습. 뉴시스

일반 주택이나 중소형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용기에 붙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음식물쓰레기 스티커)값이 50%이상 크게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찾는 손님들 마저 뚝 끊긴 상황에 관련 세금이 오르게 되자 중소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값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3~6ℓ)은 1㎏당 기존의 63원에서 95원으로 46%정도 오른다.

또 중소형 음식점에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용(20~120ℓ)은 1㎏당 70원에서 110원으로 57%가 오를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반쓰레기 봉투 값과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들과 따로 계약해서 처리하는 비용은 인상없이 기존 처리비용과 똑같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일선 중소형 음식점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식당을 계속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 음식물쓰레기 비용마저 크게 올라 뭐라 표현할 말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형급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120ℓ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기존 8천 440원에서 1만3천200원으로 무려 4천760원이 오르게 되는 셈인데 일주일에 두차례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한달 비용만 4만원, 1년에 최소 40만원이 훌쩍넘는 세금이 추가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광주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번 인상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한 데다 한꺼번에 많이 오른 것도 타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물론 실제 처리 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이에 대해 일반 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지 않아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중소 식당도 최근 상황에 비춰 볼 때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번 인상안은 지난 2016년 부터 논의해 오던 것을 지난해 9월에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납부필증을 올리려면 각 지자체 별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각 구청에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연기해 인상안 협의에만 3년이 걸려 인상 폭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김모 대표는 “협의과정에 지자체들도 힘들었겠지만 일부 임대업자들 마저 임대료를 깎아 주며 아픔을 함께 하자는 시기에 세금을 50%이상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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