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조작한 풍력발전, 사업 취소해야"

입력 2021.04.02. 15:00 선정태 기자
화순 모후산 풍력발전 반대 주민들
사망자 서명·대리 동의 증거 제시
사업자·군의원 사문서위조 檢고발
사업 취소·이격거리 원복 동시 요구
주민동의없는화순풍력저지대책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135명의 주민동의서 중 10여 명의 주민 서명이 위조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대책위가 조작 증거로 제시한 주민동의서.

지난해 화순군 풍력발전 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동의서 위조'를 주장하며 풍력발전 사업 취소를 요구하던 터라 위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 진행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동의없는화순풍력저지대책위원회(이하 풍력발전대책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135명의 주민동의서 중 10여 명의 주민 서명이 위조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개발 예상지역 주민의 65%의 동의를 받았으며 '개발허가 전까지 100% 찬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산업자원 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주민동의서에는 이름과 서명(날인), 연락처 등이 기재됐다.

하지만 이 동의서 서명자 중에는 이미 2006년에 사망한 주민이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또 마을 이장 5명의 동의서 중 2명은 당시 이장이 아니었으며, 3명의 이장들은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동의했다거나 한 마을 10명의 동의서는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동의없는화순풍력저지대책위원회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135명의 주민동의서 중 10여 명의 주민 서명이 위조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대책위가 조작 증거로 제시한 주민동의서.

풍력발전 대책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풍력발전 사업자를 검찰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강력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풍력발전 이격 거리를 단축하는 조례 개정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진 군의원에 대해서도 배임증재죄와 사문서위조 공여죄 등으로 고발하고 동의서를 토대로 풍력발전을 허가해준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도 청구할 방침이다.

주민동의서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와 향 후 이어질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이장을 지낸 한 주민은 "내 명의로 동의서가 작성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풍력발전이 들어서는 것을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데 서명을 했겠느냐. 다른 이장들도 자신이 하지 않은 서명을 파악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표 풍력발전 대책위 위원장은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 동의서가 있으면 정부 심의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서류를 조작한 것 같다"며 "다만 주민동의서를 조작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화순 풍력발전을 인수한 상태여서 재판 등을 통해 사업 철회 요구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문서를 위조해 사업을 추진한 만큼 화순 풍력발전 건설은 철회돼야 한다"며 "사업 철회와 함께 풍력발전 관련 조례 개정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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