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의료'를 향한 제언-의대정원문제, '양한방총정원제가 답이다

@양혜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장 입력 2024.01.24. 15:53

'정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맹자께서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갈등을 조절하여 즉, 매끄럽게 실을 풀어서 좋은 옷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세상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정치'라는 뜻으로 알고 '정치'를 한다고 했던 나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수많은 대화나 토론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며 지금까지 18년간 '정치'라는 행위를 해왔다.

38년간 지방도시인 광주광역시에서 개인치과의원을 개원해서 많은 환자를 봐왔고, 봉사활동도 쉼 없이 해왔으며, 최근 18년은 거기에 '정치'까지 더 하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 '내가 있기 전의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리라'하고 마음먹었었다.

며칠전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의사협회와 복지부 관계자와의 만남이 있었고 '의사협회는 '350명 증원', 복지부에서는 '3,000명 증원'이라는 의견 차이로 인해 만남은 성사되었으나 성과 없이 만남이 종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의사협회도, 복지부도, 국민도 좋은 안이 될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심을 해왔던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여 많은 분 들이 동의했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의대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매년 한의사를 700~800명씩 배출하는 한의대생 선발정원을 의과대학으로 돌려 그 수만큼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전국의대 교수협회 김장한 회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즉, '한의사의 업무영역이 갈수록 의사와 중첩되고(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이로인해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며, 의과대학 학습 목표의 최대 87%를 한의학에서도 학습하고 있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적어도 1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당장의 응급 의료체계 부족 현상과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의 수련 기피현상 극복을 위해 '지방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정말 극심한 교육 비용 낭비라고 생각한다.

나날이 심화되는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15년 후에나 의료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의료인력을 지금 3,000명씩이나 증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와 그를 기반으로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영재들이 모두들 의대와 한의대 및 치대로 몰리는 작금의 현실은 결코 우리의 앞날을 밝게 하지 못한다.

필자는 의대와 한의대에 입학한 학생 중 '본인이 원하고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복수전공의 기회를 주면 의대와 한의대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사 및 한의사 국가고시에 동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며, 두 가지 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복수 면허를 갖게 하는 '통합의사'를 제안했던 최혁용 (전) 대한 한의사 협회 회장의 의견에도 적극 동의한다. 이 경우 '통합의사'는 말 그대로 의사와 한의사를 겸할 수 있으므로 '1차 의료 전문가'에 더없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여기에 덧붙여 기존 의사와 한의사들에게는 경과 조치를 통해 충분한 상호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 적절한 자격 즉, 현재 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정의 제도'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해 본다.

즉,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과 (전) 대한 한의사협회 회장이며 (현) 변호사인 최혁용 회장의 주장들을 종합하고 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더 좋은 안들을 합친다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벗어나 의료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로 수준 높은 'K의료'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K팝'처럼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1차 의료의 공급도 원활해지리라 확신한다.

통증을 조절하는데 특효인 '침'이나 '좋은 성분의 한약 재료'를 사용한 '양방진료'와 '혈액 검사'나 첨단 '방사선 검사' 등을 이용하여 수준 높은 진료가 가능해진 '한방진료'가 결합되면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K의료'가 될 것이다.

의사면허를 따고도 공급과잉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택시기사를 겸했던 필리핀 등의 예를 참고할 때, 바로 앞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의료인력 수급은 과잉경쟁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며 이는 결코 국민들 모두를 위해 좋은 결과가 될 수 없기에, 국민들께 현실을 소상히 알리고 정말 좋은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는 절실한 소명의식으로 이 글을 쓴다. '위기는 기회'다.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닌 '치과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작금의 갈등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서 '지금 이 순간이 세계에서 1등가는 'K의료'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해 본다. 양혜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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