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광주 돌봄' 기대와 우려

@신승준 한국청년위원회 광주시위원장 입력 2023.03.28. 14:04

드디어 다음 달인 4월 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주만의 통합 돌봄 시스템인 '광주다움 통합 돌봄' 시스템이 시작된다.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102억을 투입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든 것이다.

광주시의 통합 돌봄 설명에 따르면 이번 광주다움 통합 돌봄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 필요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며, 기존 돌봄과 우선 연계 후 틈새가 발생하면 광주+돌봄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돌봄으로 즉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시도이며, 특히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 필요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는 점은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는 등의 기존 복지 정책의 허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허나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보니 참고할 만한 기존 정책이 없고 새로운 길을 창조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우려 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일단 기존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정부 정책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광주시만의 정책의 홍보수단이 효과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기존에 장기요양서비스 등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겐 기존 정책 수혜 이외에 생기는 돌봄의 빈틈을 매꿀 수 있다는 점에선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에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시만의 복지정책을 하나 더 추가 한다고 해서 복지 증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은둔 고립가구 1인가구등은 선제적으로 의무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를 수행할 사회복지 공무원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이다.

굳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미 각 동의 주민 센터에 있는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포화 상태다. 이에 더해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를 보면 2023년 사회복지공무원 채용 계획은 단 10명이다.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기존 업무에 광주다움 통합 돌봄의 업무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과연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올해부터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현금성 지원이 중복지원 되는 것을 막고자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신생아 1명당 지급하는 출생축하금(100만원)을 없애고 매달 2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수당 또한 0~11개월 구간 사이에서 폐지하며 기존 수당 지급을 축소했다.

기존에 있는 복지 예산도 줄이는 판국에,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같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광주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출발하는 '광주다움 통합 돌봄 시스템'. 그러나 이번 광주의 도전은 대한민국 지자체로는 최초의 도전이며 그 도전만으로도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시행 이후에도 제도를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소외되는 시민 없는 돌봄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광주시 관계자의 말처럼 첫술에 배부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보다 내실 있고 촘촘한 복지제도 정착이 되길 바란다. 신승준 한국청년위원회 광주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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