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구원투수 전남'에 정부 '통큰 지원' 있어야

입력 2023.08.17. 19:04 선정태 기자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⑩·끝 제도 개선 절실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태양광발전 농지 사용 승인
주민참여제 개선안 건의 등
정부 적극·지속적 지원 필요
해상풍력- 신안 자은도 풍력기

■전남, 미래 에너지기지 노린다 ⑩·끝 제도 개선 절실

전남은 풍부한 태양광, 최적의 해상풍력 입지를 통해 대규모 생산 기지로 각광받으면서 국내 기업을 살릴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구원투수를 등판시킬 감독이 필요하다. 이 감독 역할을 할 정부의 확실하고 즉각적이면서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국가를 위해 발전 가능성과 철저한 준비를 마친 전남도를 위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은 크게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사업 농지 사용 승인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선안 건의 ▲재생에너지 PPA 계약 ‘망 이용 요금’및 요금제 제도 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 필요하다.


전남, RE 생산 최적의 적지

전남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태양광은 276.6GW, 태양열은 731.6GW, 해상풍력은 125.0GW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육상풍력은 42.5GW도 경북, 강원에 이은 3위다. 해상풍력이 수심 50m 이내, 연평균 풍속 7㎧ 이상을 유지하는 해역이 전기 생산에 유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남은 해상풍력의 최적지다.

또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5.14GW로 전국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9.1%로, 전국 1위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50대 기업에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중 2030년 31.6TWh, 2032년 52.0TWh, 2034년 63.3TWh, 2036년 66.1TWh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절실

해상풍력 발전기가 발전을 시작하기 까지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근거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만 5~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부처가 연관돼 인허가를 받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준비 기간부터 실제 발전기를 세우기까지 10여년이 소요되면서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해상풍력 원스톱 법'은 이 인허가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절실한 '원스톱법'의 근거는 해상풍력의 강자인 덴마크다. 덴마크는 에너지청이 관계 부처의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일괄로 처리, 2년10개월만에 허가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스톱 법이 시행되면 지금의 절반 기간인 3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해상풍력 원스톱 법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다.

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보급촉진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풍력발전에 관한 보급법은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유일했다. 이후 네 차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했지만, 연관 부처가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새해에는 정국 경색 등으로 후순위를 밀리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한데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가 연이어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주요 법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1년의 공포 과정을 거쳐 내년 안부터 시행, 준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속도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안좌 자라도 태양광발전소

◆해남 간척지, 태양광 발전부지로 전환해야

전남도는 RE100의 보다 빠른 실현을 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도 조성 중이다. 대상이 되는 지역은 해남군 부동리 영산강 Ⅲ-2지구.

이 곳은 농림부의 주도로 조성된 1천여㏊, 328만평 부지의 간척 농지로 조성돼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식량자원 확보보다 더 시급한 RE100 실현을 위해 이 곳을 태양광 발전부지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의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도 맞물려 있다. 국가관리 간척지는 농업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및 지방소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간척지를 태양광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고민했지만 간척지 같은 대규모 부지는 일반 태양광에 비해 투자는 증가한 반면 수익은 감소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분석, 일반형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한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개발공사가 주도해 주민이익 공유 모델을 구축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 안좌면 태양광 이익배당금 지급 모습. 전남도 제공?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퍼주기' 아니다"

신안군에서 시도한 '태양광·해상풍력 이익공유'가 반향을 일으켜 주민이 늘어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폐교 예정이었던 자라도 안좌초교는 취학아동이 한꺼번에 15명이 늘어나는 등 인구가 30명 이상 증가했으며, 아노자도 역시 40대 이하 전입자가 크게 늘면서 주민수용성 확보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영광과 여수, 진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 제도를 '퍼주기식 이익공유 과다'라며 세대당 참여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요구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세대당 참여 인원을 제한한 이익공유는 지역 사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세대당 투자인원을 제한하면 세대를 분리할 것이 뻔해 인원 제한 효과는 상실할 뿐이어서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 사업비의 4% 내외로 주민투자가 이뤄지면 참여인원이 증가할수록 1인당 투자금액과 이익공유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를 억제하는 해법으로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에 대한 제한을 걸게 되면 추진 동력과 의지가 사라지게 된다. 주민들 역시 이익이 줄어들면 수용성에 대한 찬성이 줄어드는 등 감사원의 지적대로 라면 인구 소멸의 대안과 수용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악법인 셈이다.


◆차등 전기료 적용 '필요'

RE100을 위해 기업이 사용할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와 PPA로 계약해 공급받는다. 문제는 거리나 망부하와 상관없이 전국이 동일 수준의 요금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전력량 부족이나 전력계통의 여유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서 수도권에 기업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결국 기업의 지방 이전이 안되면서 균형발전은 불가능해지고, 전력 수요 집중으로 60조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국가적인 손실은 심각해진다.

이에 전남도는 RE100 기업의 지방 분산과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한전의 계통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PPA 계약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재생에너지 망 이용 요금을 할인해주고, 전력이 남는 시도의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PPA 계약시 요금을 우대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선 요금 책정시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면 재생에너지만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발전 원가를 근거로 요금제를 책정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요금제를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만들어 특정 지역만 할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력 송전시 물리적 거리와 전기적 거리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없어 차등 요금을 적용할 수 없는데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지방이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요금제 및 망 이용요금 차등제 시범 실시 ▲지역에 이전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계약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 ▲해당 지역(시·도)의 전력량 부족 여부 감안한 차등 요금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유리한 요소는 재생에너지 외에는 없음 등을 들며 산업부를 설득하고 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 이건어때요??
슬퍼요
10
후속기사 원해요
5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3
0/300
메타버스
"메타버스 온라인 전시 콘테스트에 도전하세요"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8월 8일까지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시 콘테스트를 개최, 우수한 전시를 선정해 실제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콘테스트는 지난해 12월 문화재단이 구축한 3D 디지털 트윈 방식의 '남도 메타버스 미술관'을 보다 많은 예술인이 관심을 갖고 자기 홍보를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콘테스트 참가 자격은 도내 문화예술단체이거나 전남에 거주 중인 예술인, 3인 이상의 예술인 그룹이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남도 메타버스 미술관'에 회원 가입해 온라인 전시관을 임대받아 미술작품을 업로드하면 된다.심사기준은 관객평가 70%·전문가 평가 30%로, 가장 배점이 높은 관객평가는 온라인 전시 조회 수와 방명록 횟수로 집계된다.때문에 온라인 전시를 주변에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한 예술인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가 실제 전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남도사이버갤러리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온라인 전시 콘테스트는 메타버스 가상 온라인 전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작가가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내 미술작가들이 시공간 제약이 없이 자신의 작품을 아카이빙하고 홍보해 작가로서 인지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노잼도시
전국 SNS기자단, '꿀잼광주' 알리기 위해 뭉쳤다
전국의 20여 명이 '꿀잼광주'의 구석구석을 알리기 위해 뭉쳤다.광주시는 대전, 부산, 울산, 충남, 충북, 경남, 제주도 등 타시·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SNS기자단을 초청해 '지금은 꿀잼광주에 광며드는 중!'이라는 주제로 '2022 전국 SNS기자단 초청 광주 팸투어'를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팸투어는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서창들녘, 에너지파크, 전일빌딩245,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여행자의 ZIP 등 가을정취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했다.특히,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개막식에 참여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보대사 배우 김수미와 깜짝 만남 시간을 갖고 생생한 축제 현장 분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실시간 공유해 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했다.또, 1박2일간 광주상생카드룰 사용하며 로컬상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20여 명의 전국 기자단이 1박2일간 광주 곳곳의 매력을 취재한 콘텐츠는 본인이 소속된 시·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확산될 예정이다.투어에 참여한 부산 외국인 SNS기자단 싱정웨이(邢正威·중국)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방문한 광주의 맛과 멋뿐만 아니라 정이 스며들어 광며들고 간다"고 말했다.이영동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각 시·도 매체에 생생한 광주시 현장 콘텐츠가 전파돼 '꿀잼광주'의 매력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도 간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해 각 지자체만의 고유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지방소멸
[카드뉴스] 동명동 핫플레이스, 보해소주 팝업스토어
광주에 젊은 활기가 가득한 곳 일명 '광주의 동리단길' 동명동에서 보해양조가 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팝업스토어)를 지난달 12일에 시작했다. 스몰 액션 스토어는 MZ세대와 친환경·자연환경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힙한 팝업스토어다. 팝업스토어는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해소주 스몰 액션(SMALL ACTION) 캠페인의 첫걸음이다. 보해소주 스몰 액션 캠페인은 스몰 액션 캠페인이라는 이름과 같이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한다. 플로깅(plogging)이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스몰 액션 캠페인은?보해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보물'이라는 뜻을 담은 사명처럼, 쓰레기를 줍고 줄이는 작은 행동이 모여 보물 같은 바다를 소중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보해양조는 캠페인을?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30세대가 가득하고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동명동을 선택했다. 플로깅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생분해성 수지 위생장갑, 비닐봉지, 대나무 집게로 구성된 친환경 플로깅 체험 키트를 받아 동명동 일대에서 플로깅할 수 있다. 이후 가져온 쓰레기 분류를 마치면 소금 아이스크림으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SNS?업로드와 설문 참여 시 보해소주 굿즈를 추가로 증정한다. 참가자들은 플로깅에 동참하면서 육지의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결국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첫걸음이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었다.수거된 쓰레기는 작가들과 협업을 거쳐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해 팝업스토어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쓰레기에서 보물로(From Trash To Treasure)' 거듭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보해소주 스몰 액션 스토어'는 7월?12일까지 총 두 달간 운영되며 휴무일 없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문 가능하다. 방문객들을 위해 플로깅 체험 외에도 친환경 에코백, 양말, 보해소주가 더해진 프리미엄 플로깅 키트 등 다양한 굿즈 판매도 함께 진행된다.보해소주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으로 이어진 나비효과보해소주는 기존 소주와 다르게 소금을 넣었다는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 보해소주는 세계 3대 소금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핑크소금, 안데스산맥 호수 소금, 신안 토판염을 사용하여 소주 특유의 쓴맛과 강한 알콜향을 잡는 솔트레시피를 통해 기존 소주의 '과당'으로 맛과 향을 가리는 제조방식을 깬것이다. 2021년 출시 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보해소주'가 역대 신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보해양조는 보해소주에 사용되는 소금이 결국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건강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보해양조는 어떤 기업인가?보해양조는 목포에 본사를 둔 광주전남 대표 주류전문 기업이다.?보해소주 말고도 잎새주, 복받은 부라더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보해소주 팝업스토어 어디서 할까?보해양조와 아우르(OWLR)가 콜라보한 보해소주 스몰 액션 팝업스토어는 광주 동명동 아우르 팝업존(별채)에서 진행 중이다. 아우르는 지난달 오픈한 ㈜광지주의 첫 브랜드다. 전남 특산물을 활용한 다이닝 바, 그로서리 마켓 등 전남 로컬푸드를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이다.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보해양조 행보지난달 12일 문을 연 광주 동명동 팝업스토어를 통해 그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25일 목포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 & 스몰 액션 스토어를 오픈했다.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는 목포 여객터미널과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했다. 보해는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배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로깅 센터를 열게 됐다. 섬에 들어가는 관광객들도 플로깅 키트를 받아 관광을 하며 플로깅에도 동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가자들 중 플로깅하고 있는 사진에 해시태그 'pickup_bohae'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플로깅과 관련된 굿즈를 제공한다.?플로깅 센터와 스몰 액션 스토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휴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가능하다.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