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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나오자마자 사라질 운명인가

@이명기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천) 입력 2020.04.07. 10:18 수정 2020.04.07. 19:1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기존 선거제도 대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는 선거다. 첫째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파악된 만 18세 유권자수는 총 53만여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1%에 달한다. 이번 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들이 어떤 표심을 보일지 궁금하다. 하향된 선거 연령은 젊은 세대의 민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연령 하향에다 이번 4·15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선거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새로운 정치 실험이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다. 그러나 걱정도 크다. 필자 생각으로는 이번 총선의 상징인 연동형제가 도입되자마자 퇴출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해 정당별 득표율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이 일치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와는 독립적으로 정당 지지율만으로 비례대표 수를 정하는 방법)와 달리 총 의석수를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므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수로 환원돼 민의가 보다 명확하게 반영된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20대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이들 방식을 혼합하여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나머지 30석은 준연동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비율로 계산한 총 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의석수의 합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는 방식'비례대표 의석수 = (총의석수*정당득표비율-지역구 의석수)'라면 준연동형은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수의 50%만 연동시키는 방식 즉 '비례대표 의석수 = (총의석수*정당득표비율-지역구 의석수)/2'이다.

두 방식은 동일한 정당득표율이라면 획득한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수록 비례대표의석은 더 많게 되는 구조를 갖는다.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기 쉬운 대형 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비례대표제가 의석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대형 정당들이 일명 비례대표 의석 확보 전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리게 됐다. 더 나아가 같은 정당득표율을 획득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덜 획득한 정당이 비례대표의석을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 확보에는 관심도 없이 비례대표의석만을 노리는 당이 속출했다. 검증되지 않은 군소 정당들이 무작위로 창당되는 사태를 초래해 사상 유례없는 난장판 선거가 치러질 조짐이다. 성폭행범이 버젓이 후보로 등록하는 웃지 못할 선거판이니 할 말 다한 것 아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의 비례적 반영이라는 점에서 정치의 진일보다. 다만 도입과정에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비례대표 투표지만 48.1 ㎝라는 것을 정치권은 미리 예상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제도 자체를 버릴 이유는 없다.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문제점 보완 목소리가 클 것이 자명하다. 위성정당의 창당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군소정당의 무작위적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기탁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4·15 총선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진다. 수많은 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치러지는 기이한 형태지만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어느 선거 보다 중요해졌다. 불량한 의도를 가진 못된 정치인을 골라내는 현명한 선택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정착시켰으면 한다.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자 마자 막장 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될 처지에 놓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태롭다. 거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하고 싶다.

이명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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