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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재난기본소득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

@김종귀 변호사 (법무 법인 21세기) 입력 2020.03.31. 13:25 수정 2020.03.31. 19:40

코로나바이러스 기세가 무섭다. 경제,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 넓고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지구촌' 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아시아, 미국, 유럽 각 나라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발생해 모든 삶을 바꿔 놓고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모든 전세계 사람이 영향권에 있다. 개인의 불운으로만 돌리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 피해를 딛고 일어 서는 일을 개인에게만 맡겨도 될 것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주어야 할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도움을 준다면 모든 국민을 일률적으로 지원할지 일부 국민만을 선별해서 지원할 지도 역시 문제다.

경기도, 서울시,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앞장서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머뭇거리고 있는 와중에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다. 포퓰리즘, 도덕적 해이 등 비난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만큼 서민들 삶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정부 수립후 처음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70% 약 1천400만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지원방법과 지원범위의 효율성이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동일한 지원을 한다. 서울시와 전주시는 소득수준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보편적 복지에 맥이 닿아 있다면 서울시나 전주시는 선별적 복지와 연결된다.

경기도의 방식은 이재용, 정의선 등 재벌 오너들에게도 지급한다는 점에서 투박한 정책이며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전주시처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한다고 할 때 그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쉽지 않은 문제다. 소득수준에 맞춘다고 하면 과연 얼마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지원할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람을 지원한다고 하면 코로나바이러스와 매출액감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증명할지도 숙제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업소들은 매출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콕 찝어 돕는 것이 정책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선별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지나치다. 정책목표에 적합한 기준설정 및 설정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티격태격 하다가는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사태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초를 아껴야 할 때다. 거칠고 투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수준 등 기준을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라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지원에는 공과 실이 있게 마련이다. 재난 기본소득은 위축된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마중물 같은 것이다. 선별의 어려움을 탓하기에는 시간이 문제다. 우선은 서민 삶을 일으켜 놓고 볼 때다. 재난 기본소득의 옳고 그름은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운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신속한 지원이 먼저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광주시와 전남도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김종귀 변호사 (법률사무소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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