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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코로나 19'로 인한 법률 분쟁 불가항력으로 인정 받으려면

@오광표 변호사(법률 사무소 미래) 입력 2020.03.17. 10:05 수정 2020.03.17. 12:12

연초부터 지속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계약 취소나 헬스클럽의 연간이용권 연장 등 생활 속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기업들도 타격이 크다. 기업들은 타 업체와의 거래 관계, 대내적으로 인사 및 노무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 하고 있다. 코로나 19같은 전염병 확산이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해외 여행 상품으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다. 통상 여행 대기업들은 중국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취소수수료를 면제하는 업체가 많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는 중국, 홍콩 등 코로나 창궐 지역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 없이 여행상품에 대해 환불 조치하고 있고 에버랜드는 연간이용권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60일 동안 자동 연장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여행상품이나 영세 업체들은 기존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를 취소수수료로 떼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소비자들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같은 어쩔수 없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이나 채무,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사유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 취소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단순히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계약취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여 소비자와의 마찰과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사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창궐로 기한 내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물품납품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들은 발주처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행계약 취소문제도 코로나19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다면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가항력인 사유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그러다보니 그간 우리 법원도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IMF사태를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지난 '사스나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소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불가항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원은 불가항력을 판단할 때 구체적 상황과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계약 당시 사정이 현저하게 변하고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아가 불가항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약금을 감액할 수도 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요 부품의 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도 불가항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납품 지체에 따른 위약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사태를 불가항력이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과 개인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선에서 양보의 정신도 필요해 보인다. 기업의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해 납품 지연 등의 계약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 면밀한 증거 수집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최근 WHO에서 팬데믹으로 격상됐다. 중국, 한국 등에 국한된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된 것이다. 오래 지속 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수록 개인이나 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때일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해진다. 개인 생활 분쟁은 물론 기업의 고용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이 우려된다. 결국은 누가 법률적인 불가항력을 잘 증명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기업은 물론 개인의 분쟁 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자신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에 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수집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광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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