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합쇼핑몰, 이젠 마침표 찍자] <상> 정쟁은 그만

오랜 갈등과 공론 끝에 본궤도 진입만을 앞두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이 또다시 정쟁 소용돌이에 휩싸일 처지다. 일부 상인단체의 법외기구 구성 요구를 빌미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그간의 복합쇼핑몰 유치 무산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협잡'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야 대결에 지역 시민단체까지 참전하는 양상이다. 이때문에 그동안 삽 뜨기만을 기다려온 시민들은 이번에도 좌초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무등일보는 10여년간 지속해 온 갈등과 정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한편 추진 원칙을 지키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자산이 되도록 3차례에 걸쳐 제언한다. 편집자주/ 

"아, 정말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광주 복합쇼핑몰을 향해 "좌초될 위기"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책임론'을 지적한 후 광주시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이 탄식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 의도가 몰라서가 아닌, 그의 언급이 몰고 올 태풍을 직감한 듯한 불안감이었다. 빗나감 없이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이 즉각적으로 반박한 데 이어 5일 각각 전·현직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과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나란히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의 '표적'이 된 광주지역 대표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자치21이 장문의 성명서를 통해 날 선 반공을 펼쳤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뿐이라는 것이다.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다 결국 침몰하던 그간의 복합쇼핑몰 무산 사(史)의 데자뷔. 즉 "역시 광주는 안돼"라는 불안감이 지역민들에게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불필요한 오해들을 거둬내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광주 복합쇼핑몰은 이젠 찬반으로 정쟁하는 대상이 아닌, 어떻게 광주의 핵심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의 수순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2017년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역시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 같은 정치인까지 합세하면서 좌절됐다"면서 "5년 전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빼앗아 간 복합쇼핑몰, 저희 국민의힘이 찾아오겠다"라고 말했다.

언뜻 이같은 발언만 보면 민주당이 복합쇼핑몰 입점에 반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핵심 공약이기도 한 강 시장은 물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끈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입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하지 않는 두가지 이유로 "복합쇼핑몰 입점을 원하는 광주시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은 공정한 시장질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광주·전남에서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 등을 유치하려 했던 이용섭 전 광주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낙연 전 전남지사 등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막상 추진 단계에 접어들고 지역 상인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을 접거나 상가면적 축소 등의 악수 끝에 끝내 무산됐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이재명 등 민주당 경선 후보 모두 복합쇼핑몰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며 윤 전 시장의 '결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는 권 원내대표의 말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발언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또다시 시민단체와 협잡해 광주 시민의 염원을 짓밟을 것입니까"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상인단체를 의미)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무산됐다"는 지역의 비판적 여론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점

또 하나 정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광주시가 국비 지원으로 요청한 9천억원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광주에서 개최한 호남권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천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을 요청한 것을 두고 민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적절성 여부, 과도한 국비 요구 등의 논란을 일었다.

권 원내대표 또한 전날 "상업시설 하나 유치하는데 세금 9천억원이 소요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광주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복합쇼핑몰 광주 유치'를 둔 서로 다른 입장 차에서 비롯된다. 호남권 중심도시인 광주는 그동안 유통기업 3사가 복합쇼핑몰 입점을 못해서 안달난 지역이었다. 그러나 번번이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을 뿐,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광주시 결정에 따라 언제든 입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범민주당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방해했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일종의 바리케이드를 치워주겠다는 입장이다. 박근우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학생위원장은 5일 "저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당에서 내건 광주의 7번째 공약은 광주시민을 위해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이다"며 "이는 민간기업들의 자본이 지역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돕겠다는 내용이었고 정책공약집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광주시를 비판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민주당 입장은 다르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사실상 광주시 권한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은 '무려' 대선 공약인 유치 공약에 복합쇼핑몰 입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반 개선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준석 전 당대표를 비롯해 여당 핵심 인사들 또한 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결국 핵심은 대선 공약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발전을 꾀해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과 '간접 지원'이라는 정부여당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정부여당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걸었다는 것은 단순 입점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주변 인프라 국비 지원 등을 포함해 광주 발전의 한 획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배훈천 광주시민회의 대표는 "대선공약을 이용해 국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보겠다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보다는 '친시장'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제시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