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박균택·양부남' 신인 가산점 20% 적용에 후보들 반발

입력 2024.02.26. 17:50 강병운 기자
이용빈, 김경만, 김광진-예우는 차관급 받고 20%가산점은 고무줄 잣대
이용빈 의원

4.10총선을 앞두고 광주 서을과 광산갑에 출마할 예정인 양부남 전 검사장과 박균택 전 검사장 에게 신인가산점 20%를 부여 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결정에 대해 예비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광산갑에서 박균택 후보와 경선을 진행중인 이용빈 의원은 26일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 적용은 국민적 요구 무시 이자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는 행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 "1급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광역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정치신인가산점을 기존 20%에서 10%만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한바 있다"고 밝혔다.

장․차관 및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도 21대 총선기준과 동일하게 가산점을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이자 최고 기득권 중 하나인 검찰 고위직 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고검장이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 이며 법률에 차관급 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은 검찰특권 폐지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관급' 이상 에게만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받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검찰개혁, 검찰기득권 철폐, 기득권의 특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공관위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고 있는것"이라며 "검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시도하는 윤석열-한동훈 사단의 정치검사 공천을 민주당도 함께 동조하는 것으로 검사독재 정권을 용인 하겠다는 선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특권 폐지와 기득권 특혜 폐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민주당의 사명이다"며 "불공정과 특혜, 반칙 논란으로 오염되고 있는 기울어진 경선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당의 총선압승을 이룰 수 있다. 고검장 출신 정치 신인가산점 20% 적용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 서을지역 김경만 예비후보도 양부남 전 검사장 에게 부여하는 20% 가산점을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냐" 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따져 물었다.

김경만 의원

김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장·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 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 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 으로 대우받는 고검장 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이반하는것" 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광주 서을 예비후보인 김광진 후보도 가세했다.

김 예비후보는 "차관급 이상 예우를 받아온 검사장 출신들에게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적용하는 것은 또다른 검찰특혜 이다"면서 "이는 검찰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당의 총선기조 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다. 1급 공직자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출신 정치신인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도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 서구을 김경만 예비후보와 광산을 이용빈 의원, 전북 전주을 고종윤, 양경숙, 이덕춘, 최형재 예비후보는 이날 공동으로 공관위에 고검찰 출신의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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