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견 청취하느라 늦어져" 해명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확대 서둘러야"
광주시가 이른바 '성냥갑'으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해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통합심의'와 '디자인 심사'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후속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그 사이 부동산 경기 하락장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자인 혁신' 개선안 시행 지연
광주시는 지난 2월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 혁신안'을 발표하고 '통합심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심의는 광주시 승인사항인 중대형 공동주택(6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개별적 심의들을 한데 묶어 심의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특히 '성냥갑', '병풍'이라 불리며 광주지역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획일적 공동주택 방지를 위해 디자인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주택디자인지원단'을 신설해 통합심의 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광주시는 예고했던 대로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40층으로 층수를 제한한 '광주시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 운영 종료를 위한 행정예고를 이달말까지 마치기로 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4일에는 건축위원회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미관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검토하기 위한 광주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월까지는 고시를 통해 정식 통합심의와 공동주택디자인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 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가 지난 2월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4월까지 실행계획 수립, 5월까지 고시한 뒤 시행할 예정이었다.
◆"6월 초 고시 가능"…자치구 확대 시급
그러는 사이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줄줄이 분양되면서 시민들이 우려했던 획일적 아파트가 계속 양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실제 6월에만 광주지역에서 2천16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분양을 미뤄왔던 업계도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느라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훈 광주시 주택정책팀장은 "운영 기준을 3월에 마련하고, 4월 의견 청취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르면 6월 초에는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심의와 디자인 특화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광주시 승인 사항인 600세대 이상 단지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600세대 미만이며, 이는 자치구에 승인 권한이 있다. 자치구까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팀장은 "자치구로서는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문제 등을 개선해 자치구에 확대하려고 한다"며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을 위해 자치구와 꾸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월 "통합심의 도입으로 병풍화된 회색도시를 막겠다"며 '창의적 도시건축 디자인 향상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 제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이 후보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4·10 총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사 결과인 81.2%보다 2.1%포인트(p) 증가했다.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0%였다.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제21대 총선 때인 72.7%보다 3.8%p 늘었다. 21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70대 이상이 90.8%로 가장 높았다. 이후 60대 86.8%, 50대 84.2%, 40대 76.9%, 30대 65.8%, 20대 5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도 줄었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26.0%,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였다.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 및 공약' 27%, '능력 및 경력' 22.4%, '도덕성' 16.5% 순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인물 및 능력' 24.8%, '정당 정견 및 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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