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체인저' 될 특별법 통과 청신호···8부 능선 넘었다

입력 2023.03.26. 16:08 이삼섭 기자
[대선 1년…윤 대통령 ‘광주·전남 공약’ 점검]
⑨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광주 '쌍둥이 법안' 국회 처리 수순
걸림돌 작용한 '비용' 해결…이전에 탄력
지방소멸 위기에 '유치전' 경쟁 양상도
광주군공항. 무등일보DB

[대선 1년…윤 대통령 ‘광주·전남 공약’ 점검]⑨광주 군공항 이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년간 표류하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화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사업화'를 명시해 이전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종전부지는 광주의 4차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최근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더해 군공항 이전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특별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지역민들은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지원' 특별법 4월 통과 가능성 높아

광주군공항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기형적 도시구조 형성에 일조한 것은 물론 소음 피해를 유발하면서 2000년대부터 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나도록 군공항 이전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는, 최소 5조원 가량에 이르는 비용 문제가 크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 2013년 제정된 특별법은 지자체가 이전 부지를 개발해 신공항 비용을 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하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아버렸다.

거기에 무안 등 이전 후보지들의 극심한 반발까지 더해 군공항 이전은 요원해 보였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국정과제로 군공항 이전에 의욕을 드러냈지만, 광주와 전남 간 갈등만 깊어진 채로 매듭을 짓지 못했다.

윤 대통령 또한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 그러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맞물리면서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조를 하면서 꼬였던 매듭을 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지난 16일 오후 함평군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21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두고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쌍둥이법으로 여야와 국회가 확인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또한 4월 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의 절차도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조원이 지역에 풀린다" 유치전

광주군공항 이전을 힘들게 한 또 다른 '걸림돌' 중 하나인 이전 후보지 선정 또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전 최적지'로 여겨진 무안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동안 함평 등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건설될 군공항은 소음완충지역이 신설돼 극심한 소음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경제적 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비만 약 5조7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최대 463만평에 이르는 군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만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에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제시한 주민지원사업비만 최소 5천여억원에 달한다. 또 신공항 건설 동안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와 군공항 종사자들이 상주하며 적잖은 경제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시와 정부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함평의 경우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지난 16~17일 열린 설명회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참석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종전부지 개발은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15대 정책과제로 군공항을 이전하고 난 부지를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인공지능 등 광주가 육성하는 기술을 구현해낼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이 정책과제를 토대로 2030년까지 1조6천억원을 들여 100만평에 이르는 종전부지를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148만평에는 도시문화예술 정원과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전 후보지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전 완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종전부지 개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광주시 군공항이전과 관계자는 "종전부지 개발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완료돼야 시작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설계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함께 수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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