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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투기·불법거래 단속 강화

입력 2020.08.03. 11:30 수정 2020.08.03. 16:41
이용섭 시장 “대대적 조사 엄정처벌”

광주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및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오전 열린 정례조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임대차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부동산 투기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독(毒)일 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많은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민생의 핵심으로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8년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30여차례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 합동단속을 진행해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아직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관계부서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쳐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 조사체제로 전환해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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