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사업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불러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1일 광주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하남산단 산업안전 재해로 사망한 고 김재순 노동자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하고 사업주도 과실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족들과 시민대책위는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과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과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았을뿐더러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할 위험적 요소들이 있지만 단독작업으로 방치해 발생한 사고라는 것.
장 의원은 "이번 사고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과 너무도 유사하고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욱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은 재해사고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고 대부분 재해 사건은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 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과 원청을 포함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는 한 이 같은 중대재해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번 회기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 의원은 "일하다가 죽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동존중도시 광주,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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